은산분리란 뜻

은산분리/금산분리 같은말? 은산분리란? 은산분리 뜻. 은산분리 완화 무엇을 의미하나. 은산분리 찬성이유, 반대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주가가 갑자기 변동하면서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많은 이슈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은산분리 완화가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이며, 또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산분리란? 은산분리 뜻.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죠.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입니다.

<은산분리 금산분리 같은말?>

금산분리는 은산분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경제정책. 기업과 은행이 결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직접적인 타겟이 누가될까요?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1금융 인터넷전문은행이죠. 실제로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선상에 있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대통령 입으로 직접 거론한 데다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전달한 것이죠. 

결국 이번 은산분리 완화정책으로 인해 완화된 은산분리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존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찬성논리>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쪽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대기업에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기업도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리의 기반은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금산분리는 외국의 금융자본에 대해 저항력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자본 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게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정보의 효율이 향상되고, 증강된 자본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은산분리 반대논리>

금산분리 완화론에 대한 반대측 의견은 금산분리의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이유가 결국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의 소유물로 만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업에 속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 정책 또한 모기업 친화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 정부 정책이나 경쟁 회사의 자본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그전에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선을 4%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나오고는 있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